김동연 도지사는 지난 8월 기자회견에 이어 지난달 경기도의회 시정연설에서 "사람을 중심에 놓은 ‘휴머노믹스’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 저출생, 기후 문제를 풀어낼 ‘경제해결사’로 새로운 시도와 도전에 나서겠다"고 거듭해서 밝혔다.
그 휴머노믹스의 구체적 방향으로 기회, 돌봄, 기후, 평화경제 등 4개 분야의 주요사업을 제시했다. 과연 김동연이 이끄는 경기도는 2024년 휴머노믹스 실현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기회 ▲돌봄 ▲기후 ▲평화 등 4가지 주제 나누어 경기도의 발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번 기회 5편에서는 민선8기 경기도 대표정책인 '기회소득' 6개 사업을 집중 조명해 본다.
2024년은 지난해 선을 보인 경기도 기회소득 정책이 도민들의 삶에 스며들면서 본격화된 첫 해로 평가할 수 있다.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은 시행 두 번째를 맞았으며 기후행동, 아동돌봄, 체육인, 농어민 등 6개 기회소득이 첫 지급을 시작했다.
기회소득은 시장으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주목,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정책이다. 특히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촉진하는 경제적 투자라는 점에서 민선 8기 경기도의 도정 철학인 휴머노믹스(사람중심경제)가 반영된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힌다.
사업 2년차 규모 확대한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지난해 경기도 기회소득의 문을 연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은 올해 사업 규모를 확대했다. 우선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했다. 예술인이 일정 기간 기회소득을 받으면서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하고, 그 결과로 나오는 사회적 가치를 도민들이 함께 나누는 것이 예술인 기회소득의 정책 취지다. 지난해에는 약 7천200명에게 지급했는데, 올해에는 약 9천200명에게 지급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13~64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주 2회 이상 가치활동을 인증하고, 전용앱을 통해 사회참여활동 사진을 게시하는 등의 추가미션을 수행하면 월 10만 원의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몸이 조금 덜 불편해진다든지 할 때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 등이 감소하면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본다. 지난해에는 약 5천800명에게 월 5만 원씩을 지급했는데, 올해에는 하반기부터 지원금을 월 10만 원으로 인상하면서 약 1만 명에게 지급했다.
경기도가 발간한 ‘장애인 기회소득’ 사례집 ‘기회에 가치를 더하다’에 따르면 기회소득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들의 놀라운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로 시력을 잃은 강희천 씨는 기회소득 사업에 참여하며 하루 목표치를 정해 운동을 시작했다. 강 씨는 “밤에는 꿀잠 자고 밥맛도 더 좋아졌다”면서 “오전 5시에 일어나 2만 보까지 너끈하게 걷는 체육인이 됐다. 맨날 먹는 진통제, 혈압약도 줄이고 사라졌던 자신감을 되찾은 것 같다”고 말했다.
도민 관심 모은 기후행동·아동돌봄·체육인·농어민 기회소득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걷기, 자전거 이용, 배달음식 다회용기 이용 등 친환경 활동 15개를 인증한 도민에게 최대 연 6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도민 개인의 온실가스 감축 실천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자는 정책 취지다.
7월부터 사업을 시작해 11월 기준 당초 목표 인원인 10만 명을 훌쩍 넘긴 87만 명이 참여하면서 2024년 시범사업을 종료했다. 도는 2025년에는 더 많은 도민에게 차질없이 리워드를 지급하기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서비스 향상을 위해 기후행동 실천활동 확대 등 플랫폼 기능을 고도화해서 정규 사업으로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 등에게 공동체별 최대 5인까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돌봄 참여자들은 월 30시간 이상 활동하면 소득요건 없이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어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가치 활동 활성화가 기대됐다. 지난 7월부터 매월 모집하는 가운데 12월 현재 기준 공동체 109곳이 신청했으며, 참여 공동체와 수혜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의 체육활동이 지닌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 일정 소득을 보존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 경기도 조사 결과 경기도 체육 전문선수의 월소득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약 169만 원으로 조사된 가운데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에게 체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도내 체육인 1천732명(전문선수 339명, 지도자 288명, 심판 66명, 선수관리자 등 1천3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92.8%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경기도 거주,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등 도내 체육인에게 연 150만 원을 지급한다. 13개 시군에서 신청접수를 받아 12월 중 시군별 지급한다. 내년 26개 시군이 참여를 확정한 가운데 도는 31개 시군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도는 비인기종목 선수들의 생활 지속 등 체육 활동에 대한 가치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에게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청년 및 귀농어민들의 농어업 활동,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환경농업인들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용인 등 9개 시군에서 9천여 명에게 3개월분(10~12월) 45만 원을 12월 17일부터 순차 지급하고 있다. 도는 2025년에는 참여 시군을 24개 시군으로 확대해 추진한다.
기회소득 정책의 확대, 경기도민 '공감' 조사 결과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경기도 기회보장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기회소득 정책에 대한 인식과 정책 방향에 대한 경기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경기도민 2천500명, 2024년 6월 14~19일, 웹·모바일 조사) 도민들은 기회소득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전체응답자의 87.3%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회소득 시범사업 정책과제로는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 가치활동 행사 확대 및 장애인 기회소득 개선 모형개발 ▲예술인 기회소득 참여 시군 확대 및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 등 경기도 기회소득 예술인 확산사업의 다양화 방안 ▲체육인 기회소득 사회적 가치 확산 행사 마련 및 확산 방식에 대한 참여자 의견 수렴 ▲농어민 기회소득 참여 농어민이 생산한 농산물 판로 지원 및 농어촌 정착 경험 공유 기회 마련 ▲아동돌봄 기회소득 홍보 확대 및 참여 돌봄공동체의 서비스 질 제고 방안 마련 ▲기후행동 기회소득 지급금액 단계적 상향 고려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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