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 금융투자소득세 '시행해야' 39%, '시행하지 말아야' 41%

박채호 기자 승인 2024.08.31 11:09 의견 0

한국갤럽이 2024년 8월 다섯째 주(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에게 2024년 8월 말 현재 금융투자소득세에 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시행해야 한다' 39%,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 41%로 팽팽하게 갈렸다. 20%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시행 찬반 어느 쪽으로도 크게 기울지 않은 가운데, 대표적 금융상품인 주식 투자자(351명) 사이에서는 시행 찬성(42%)보다 반대(54%)에 무게 실린 점에 주목할 만하다. 4개월 전에는 이들도 찬반(49%:47%) 분분했다.

국내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상품의 매매차익이 연간 5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20년 여야 합의로 법안 통과돼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국내 증시 위축을 우려해 2년간 유예했고 올초부터 또다시 찬반 격론과 함께 공전 중이다.

'현재 주식 투자 하고 있다'
2014년 15% → 2020년 8월 21% → 2021년 1월 29% → 2024년 8월 35%

현재 주식 투자 여부를 물은 결과, 35%가 '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식 투자자는 30~50대(40%대), 사무/관리직 종사자(53%), 생활수준이 높을수록(상/중상층 48%; 하층 17%), 성향 중도층(46%), 대재 이상 학력자(46%) 등에 많은 편이다.

국내 증권시장은 1956년 최초 개설, 1988년 전산 매매 시작, 1992년 외국인 국내 직접 투자 허용, 1996년 코스닥 설립 등 역사가 길다. 과거 한국갤럽 조사 기록에 남은 주식 투자자 비율은 1990년 18%, 2000~2006년 10% 내외, 2014년 15%였고, 2020년 8월 처음으로 20%를 넘었으며, 국내 주가지수(이하 'KOSPI')가 사상 처음 3,000을 돌파한 2021년 1월 29%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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