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26일 오전 여주 SKB위성센터 기후경제 비전 발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여주 위성센터에서 기후경제 비전을 선포했다.
이날 김 지사는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하면 매년 성장률이 0.3%p씩 떨어지고 2100년에는 GDP가 21% 줄어들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보고서를 인용하면서 “기후위기는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OECD 최하위, 기후위기대응 수준도 전 세계 최하위권으로 기후대응 역주행을 해 왔다"며 "대한민국은 그간 ‘기후 내란’ 상태였다”고 비판했다.
▲김동연, 26일 오전 여주 SKB위성센터 기후경제 비전 발표
그러면서 "탄소국경조정세, RE100 등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에서 더 이상 뒤쳐져선 안되고, 이제는 기후경제로 대한민국 경제를 대전환해야 하는 퀀텀점프가 필요하다"며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 원 이상 투자, 석탄발전소의 전면 폐지. 기후경제부 신설로 강력한 기후경제 콘트롤타워 구축 등 3대전략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26일 오전 여주 SKB위성센터 기후경제 비전 발표
첫째.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 원 이상 투자의 방안으로 ▲국민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국민 기후펀드 100조 원 조성, ▲기후채권 발행과 공공금융기관 출자로 100조 원 조성,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용 기후보증 100조원 조성, ▲-민자유치 100조 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전력망 구축 등을 제안했다.
▲김동연, 26일 오전 여주 SKB위성센터 기후경제 비전 발표
김 지사는 "400조 원 중 앞의 200조 원은 재생에너지, 기후테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 투자하고 철강,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의 공정 전반을 저탄소 중심으로 전환하자"며 민자유치는 도로, 항만, 건설 등에 활용되는 BTL방식을 제시했다.
▲김동연, 26일 오전 여주 SKB위성센터 기후경제 비전 발표
두번째로 석탄발전소의 전면 폐지에 대해서는 "석탄발전소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 불가능하다"며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지와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늘려서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동시에 에너지저장시스템, 수소연료전지 등 혁신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송전 시스템 디지털 전환을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탄소세의 단계적 도입 및 탄소세 도입으로 확보되는 세수는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26일 오전 여주 SKB위성센터 기후경제 비전 발표
셋번째로 "기후경제 콘트롤타워로서 '기후경제부 신설'하자"며 "거버넌스의 수립은 물론 통합적인 기후 대응과 산업 전환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지사는 한편으론 ‘기후투자공사’를 설립해 지속 가능한 성장에 투자하고,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RE100기업과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자며 ‘기후복지법’을 제정해 기후격차를 해소하는 정책도 제시했습니다.
마무리에서 김 지사는 "이상의 기후경제 대전환 3대전략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오늘 우리의 선택이 다음 세대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기후경제 대전환 3대전략 발표 후 한화시스템(우주산업기술기업), 루미르(한국최초 달 탐사선 개발 참여), 레인버드 지오(이화여대 교수와 학생들이 창업한 기후테크기업),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 및 한국항공대학생 등과 기후경제 및 위성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가 열린 여주 위성센터는 국내 첫 달탐사선인 ‘다누리’와의 심우주 통신 및 관제를 맡고 있는 상징적인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