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9일 기후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환경 기회소득’이 시스템 오류로 인해 리워드를 미지급하거나 매월 말일마다 과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시스템 정비 등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걷기, 자전거 이용 등 15개의 탄소중립 실천항목을 일상생활 속에서 달성하면 리워드를 주는 방식으로 9월 30일 기준으로 57만6천명이 참여했다. 현재는 폭발적인 참여로 예산이 소진되어 리워드 지급을 조기마감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따르면, 15개 실천항목 중 가장 참여도가 높은 ‘걷기’ 활동에만 36만7천명이 참여했고, 매일 8천 걸음 이상 걸으면 4백원 리워드를 지역화폐로 받게 되며 걷기 활동에 지급된 리워드 금액은 20억 원이 넘었다.

이날 최승용 의원은 타사 걷기 앱과 비교하며 미지급, 과지급된 사례를 보여주었다. 최 의원은 “하루에 만 걸음을 걸어 민간앱에서는 리워드를 받았지만, 기후행동 기회소득에서는 받지 못했고, 특히 매월 말일에는 5백원이 지급되거나 4백원, 5백원이 연달아 지급돼 총 9백원이 지급된 경우도 있었다”며 “이는 도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은 물론 기후행동 기회소득 자체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승용 의원은 “민간 앱들은 사용자가 목표를 달성해도 리워드 받기를 클릭해야 리워드를 받을 수 있고, 리워드도 소액이다”라고 설명하며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출시할 때, 민간 앱들의 운영방식, 리워드 기준을 참고했다면 지금처럼 미지급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김혜애 원장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점검하고,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철저히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내년 리워드를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사 유사 앱들을 참고하고, 시스템을 상시모니터링하여 미·과지급 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안정적 구축하여 운영해 달라”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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