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의원
지난해 4세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 먹통대란처럼 유치원의 유아 나이스도 오류가 많아 유치원 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준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의 대응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아 나이스는 유치원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유아학비지원, 정보공시, 생활기록부, 인사, 학사, 보건, 재무회계, 교원평가 등 교무학사 행정업무를 통합하고 전산화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 210억원을 투자하여 2023년 9월 개통한 유아교육 행정정보시스템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교사노조연맹이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통 전 품질 점검단 테스트를 통해 오류조치 및 기능개선을 했으나 개통 직후에도 오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개통 전 테스트 실시 및 조치 결과>에 따르면 오류 사항 및 단기 기능개선 사항은 교무업무 191건, 학교행정 137건, 일반행정 47건, 기타 97건 등 모두 472건이며 이 중 456건은 조치를 완료했고 중장기 개선과제 10건도 올해 반영했다. 나머지 6건은 정책상 반영이 불가한 것으로 처리됐다.
단순한 오류도 있지만 업무 처리가 불가한 심각한 오류도 발생했다. 유형별 오류 현황에 따르면 ▲접속 환경에 따른 느린 현상, 보고서 출력 오류 등 업무 기능상 문제는 없으나 일시적 오류는 57건 ▲점검자 단순 질의 또는 비결함(업무상 정상적인 흐름) 등 단순 질의 152건 ▲업무처리는 가능하나 데이터 표출 오류 등 단순 결함 83건 ▲사용자 편의성 개선, 과업 범위 외 개선 의견 등 기능 개선 51건 ▲유아 나이스 업무 외 영역인 업무재분류 34건 ▲업무처리 불가 기능오류 95건 등의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다.
문제는 테스트 개선조치 후에도 불구하고 개통 당시 오류가 속출해 유치원 현장에 심각한 혼란과 업무 가중을 초래한 것이다. 개통 후 1,205건의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으며 유형별 오류 현황은 ▲생활기록부 관련 재학생인 경우 2023~2024학년도 담임 중복 표기 및 기본사항 공란 표기, 사진 일괄등록 시 대용량 업로드로 인한 사진 오표기 등이 136건 ▲학적 사항 관련 혼합연령 학급구분 재학 시 학적사항 내 학급연령 누락, 유치원 명 누락, 수료졸업 관리 내 학적반영 후 생활기록부 자료반영 하지 않아 수료·졸업 학적사항 삭제 304건 ▲출결 관련 출결 상황 반영 시 기준 정비로 인한 일수 차이 발생 등의 심각한 오류가 다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개통 후에도 오류와 불편이 심각해 실제 콜센터에 전국 유치원 교사들 불편접수가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9월~2024년 9월 사이 콜센터 접수 현황에 따르면 1년여간 총 257,158건이 접수됐다. 개통 직후인 9월에는 17,917건으로 폭주했으며, 올해 개학 직후인 3월에는 107,464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유치원 교사 김 씨는 “최근에도 유아 나이스 오류와 불편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유아 전입전출 시 수시로 학적 정보와 건강검진 결과서가 원활하게 전송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개통 초기에 생활기록부 오류가 심각했는데, 올해에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불편한 점은 오류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알림창도 뜨지 않아서 원인이 무엇인지, 해결방법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점이고, 매번 나이스 상담센터에 전화해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 더욱 불편이 크다”고 덧붙였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윤지혜 위원장)은 “2020년부터 꾸준히 유아 나이스 전산화에 대해 요구하였고, 결국 3년 반만에 작년 9월 결실을 이루게 되었다”면서 “학기 중에 개통해서 현장의 혼란은 가중됐지만 심각한 오류에 대한 대처는 매우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치원 교사의 본질업무인 수업에 집중할 수 없어서 교육당국의 교사행정업무 경감대책이라는 목표가 무색하게 오히려 업무가 가중이 됐다”며 “곧 다가올 생활기록부 작성 및 유아학비 청구정산 시기에 또다시 유아 나이스 오류 대란이 벌어지지 않고, 교사의 본질업무인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적합성 있는 나이스 기능 개선과 확대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학교 나이스 대란에 이어 유아 나이스 오류도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업무 보기가 힘들고 불편과 피해가 심각하다”며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안일하고 졸속적인 탁상행정으로 교육현장만 업무 폭탄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대책과 재발방지를 위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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