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22대 국회 임기 첫날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 수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조국혁신당은 예고한대로 ‘한동훈 특검법’을 첫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 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21대 국회에서 최종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을 일부 수정해 다시 발의했다. 특검 수사 범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추가했다. 또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비교섭단체에도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도록 기존 법안을 수정하고,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추천받은 뒤 3일 이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도록 했다.

이 대표의 총선 대표 공약이었던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도 1호 당론 법안으로 함께 채택됐다. 이 대표가 직접 대표 발의한 법안은 전 국민에게 정부가 1인당 25만∼35만 원 범위에서 이 대표의 대표 정책 브랜드인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고발사주 의혹과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별도의 당론 법안을 내지 않고,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하는 의원 워크숍을 거쳐 당론 1호 법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노스경기뉴스 박채호 기자 pch@ggnnews.co.kr 박채호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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