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2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예산안 심의에서 디지털 교육 예산 축소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영 방향에 대해 주요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 현장의 형평성과 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촉구했다.

이날 신 의원은 디지털 시민교육 및 디지털튜터 배치와 관련하여 디지털 시민교육 운영비가 전년대비 63%이상 삭감된 부분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목적사업비에서 총액교부 방식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신 의원은 “디지털 교육 지원을 위해 디지털 튜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희망학교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실제 지원이 필요한 학교임에도 신청하지 못해 지원에서 배제되어 교육의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조사를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기금 개설된 이래로 지난 2년간 가장 많은 기금액 사용을 계획하고 있다”며 “현재 추이로라면 내년도 기금은 약 3,600억원만 남을 것으로 예상되어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이 이뤄질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안준상 예산담당관은 “세수 결손에 따라 기금을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세수 추계의 명확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안정적으로 기금 예치가 유지되지 않으면 정작 긴급한 상황에서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기금 활용에 있어 중장기적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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