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를 지키는 성장 동력 : 안보 테크

경기연구원은 ‘평화를 지키는 성장 동력 : 안보 테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중 간 첨단 과학기술 혁신 경쟁이 심화하면서 미국은 공격적인 대중 압박 전략을 수립하고 나섰다.

미국은 ‘핵심·신흥 기술’에 관한 국가 표준 전략 보고서(2023.5.4.)를 발표해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보 통신 기술은 AI 기반 무인기와 로봇 등 군사 시스템의 핵심으로, 정보전 및 전자전의 전략적 기초가 된다. 또한, 경제적 안보와 사회 발전의 기반 산업의 핵심 요인이다.

특히 반도체는 핵심 산업 중의 핵심이기에 미국은 반도체 4국(Chip4; 미국, 대한민국, 일본, 대만)을 통해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과의 첨단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으로 미국의 위기감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국가 안보의 패러다임이 전통적 군사 안보를 넘어 비전통적 위협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환경, 식량, 에너지 등 전 지구적 차원의 안전은 물론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과학기술의 역량이 국방 및 다양한 산업과 융합됨으로써 안보와 산업 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것이라며 안보와 경제 차원에서 안보 테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김상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안보 테크(National Security Technology)는 최첨단 과학기술과 산업을 연계해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평화를 수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가 직면한 지구의 공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방법론이다”라며 “국가 차원의 대전략 수립은 물론 지방 차원에서 인구 문제와 농촌 지역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의제로 다루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보테크’란 안보(National Security)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전통적 및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며 이익을 창출하는 혁신 기술을 말한다.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재생에너지 기술 등을 통해 국가 안보와 환경, 식량,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경제성장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미래 유망 분야로 주목하고,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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