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연금개혁 정부안이 발표됐다. 보험료율은 현행 월소득의 9%에서 13%로 인상하고, 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연금수령액 비율인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번 정부안에 대해 한국갤럽이 2024년 9월 둘째 주(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에게 찬반을 물은 결과, 유권자의 37%가 찬성, 41%가 반대해 비슷하게 갈렸고, 21%는 의견을 유보했다.
소득이 있는 만 18~59세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희망자에 한해 임의(계속)가입할 수 있다.
연령별로 볼 때 60대 이상에서는 찬성이 40%대 중반으로 우세한 편이지만, 이들은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한편 30·40대는 절반 남짓 반대, 20대와 50대에서는 찬반 격차가 크지 않다.
-정부안 찬성 이유: 기금 고갈, 노후 대비, 미래 세대 위해 불가피한 변화로 수용
-반대 이유: 보험료 인상 부담, 기금 고갈 우려, 연금제도·기금운영 불신 등
국민연금개혁 정부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를 '개혁 필요/불가피함'(15%), '기금 고갈 대비'(14%), '소득대체율/노후수령액 증가'(11%), '미래 세대를 위함'(9%), '노후 대비/연금제도 필요'(8%), '고령화/인구감소'(6%), '보험료 인상 필요'(5%) 등을 답했다.
정부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보험료 인상 부담', '연금 수령 불확실/기금 고갈'(이상 20%), '수령액 부족'(13%), '미래 세대에 부담', '현재 생활/경기 어려움'(이상 7%), '연금제도 불필요/제도 불신', '기금 운영 불신'(이상 4%) 등을 언급했다.
찬성자는 기금 고갈과 노후 대비, 미래 세대를 위해 불가피한 변화로 수용하는 입장이지만, 반대자는 보험료 인상 부담과 기금 고갈 우려, 제도와 운영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