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금융투자소득세, '시행해야 한다' 44%,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 38

박채호 기자 승인 2024.04.26 15:08 의견 0

한국갤럽이 2024년 4월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현재 금융투자소득세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찬성' 44%, 반대 38%로 엇비슷하게 나뉘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시행 찬반 어느 쪽으로도 크게 기울지 않았고, 대표적 금융상품인 주식 투자자(355명)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2022년 11월 유예 결정 전 조사에서도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는 조세 형평성을 위해 2023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43%)와 '주식 시장과 투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시행을 늦춰야 한다'(41%)로 양분된 바 있다.

현재 주식 투자 여부를 물은 결과, 35%가 '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식 투자자는 30~50대(40%대), 사무/관리직 종사자(52%),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많은 편이다(상/중상층 50%; 하층 14%).

국내 증권시장은 1956년 최초 개설, 1988년 전산 매매 시작, 1992년 외국인 국내 직접 투자 허용, 1996년 코스닥 설립 등 역사가 길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과거 조사 기록에 남은 주식 투자자 비율은 1990년 18%, 2000~2006년 10% 내외, 2014년 15%였고, 2020년 8월 처음으로 20%를 넘었으며, 국내 주가지수(이하 'KOSPI')가 사상 처음 3,000을 돌파한 2021년 1월 29%에 달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국내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상품의 매매차익이 연간 5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20~25% 세율로 과세하는 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0년 여야 합의로 법안 통과돼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국내 증시 위축을 우려해 2년간 유예했다. 그러나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또다시 찬반 주장이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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